의안번호: 191354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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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무역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무역조정(貿易調整)지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필요성이 감소한 무역조정지원위원회를 폐지함 - 무역조정계획 착수보고서 및 완료보고서의 제출과 같은 불필요한 절차를 폐지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 - 무역조정계획 제출 대상 축소 및 제출 시기의 변경, 무역조정지원근로자 간주제도의 신설, 무역조정계획 착수ᆞ완료보고서의 제출 의무 폐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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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희의원 등 10인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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