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354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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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622대안반영폐기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지역 중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지역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미수복 지역을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道) 중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로 정의하고 있음 - 미수복 지역에는 1945년 8월 15일 현재 경기도와 강원도의 행정구역 일부도 포함되어 있음 - 미수복 지역도 현행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켜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민기의원 등 10인2014-09-04
1914939원안가결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북5도의 관장 사무로 규정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정보의 수집·관리 센터 운영’ 업무를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수행하고 이북5도는 이산가족 상봉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소관 사무를 정비함 - 미수복 시·군에 관한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북5도지사 소관으로 함
안전행정위원장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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