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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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창흠 제주 기후경제부지사 후보자 인사청문 '적합'(종합)
도는 지난 2006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 특별법 ) 제정 당시 인사청문회 관련 조항을 넣어 정무부지사와 감사위원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 특별법 에...
위성곤 공약 ' 제주 과학기술원' 빨간불 켜지나
국회는 위성곤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에 대표 발의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제주 특별법 )을 24일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했다. 개정안은 일본 오키나와에 설립된...
항공 좌석난 해결 '즉효' 슬롯 확대부터 나서야
김성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최근 항공사업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 제주 도민 이동권 보장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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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은 자유형이지만 시대착오적인 처벌 유형임 -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 행정형벌을 규정하는 조항 중에는 최저형만을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형법상 유기징역형의 최고한도인 30년까지 법정형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음 - 행정 분야의 최저형 규정 조항들도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일률적으로 30년까지 가중되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함 - 벌금형을 신설하려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위반행위가 사회에 끼친 해악에 비례하는 제재를 가함으로써 비난하는 의미와 함께 앞으로 위반행위자와 다른 일반인이 그러한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음 - 적정한 형사처벌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함 -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이욕범의 경우에는 자유형보다는 벌금형이 효과적일 것임 - 이욕범의 경우 위반행위자가 영위하는 거래의 규모에 따라 얻는 이익도 달라지므로 적정한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 법원에 넓은 판단의 여지를 주는 것이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이 2016년 6월 30일까지임 - 제주특별자치도가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및 제주도가 제출한 법률안 심의, 중앙권한 단계적 이양, 국책사업 조정?지원 등 제주지원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되어 지금까지 2회 연장됨 -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9년 동안 약 4,500여건의 많은 중앙권한이 이양되었으나, 법률개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권한이양에 따른 소요재원 지원, 재정?세제 분야의 제도개선, IT?BT 등 첨단사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 및 특례 확대 등 주요과제들이 남아 있는 상황임 -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통하여 관련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개발사업 추진에 불과함 - 사무처 기간연장이 불가피함 - 사무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제도개선, 권한이양, 핵심프로젝트 추진 및 현안사항 조정 관리로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여 이 법 목적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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