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조사법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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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협회, 국가경제 안보 위해 'K-전략상선대'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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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받침할 법안 마련은 국가 경제 와 안보를 지탱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경훈... 주기 관리 를 위해 기존 법 개정이 아닌 별도의 신규 제정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이에 대해...

유사 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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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756임기만료폐기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해양바이오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원천소재인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수요 증대,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세계적인 생명자원 주권화 추세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체계를 바탕으로 해양바이오산업을 국가의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어업?어촌을 진흥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통합적 관리체계가 나타날 수 있도록 법률의 제명을 변경함 -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용어를 변경하고 용어의 뜻을 재정의함 -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의 수립ᆞ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김우남의원 등 10인20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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