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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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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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 범죄 피해자들의 주소지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실거주지를 달리하는 '안심주소' 발급 제도를 시행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피해자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ᆞ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직접적인 생명ᆞ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된 것만으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입증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주민의 신고사항 중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도록 함 -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고,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범죄경력의 은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에게는 이의신청권을 부여함 -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주민의 신고 사항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읍ᆞ면ᆞ동의 장이 확인 가능한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신고사항에서 제외하도록 함 - 사합숙시설의 예시에 노인요양시설, 노숙인요양시설, 아동양육시설을 추가함 - 세대원과 세대를 달리하여 거주하는 세대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이 세대원의 위임장 없이도 그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과태료 부과의 타당성 등을 매 2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을 생년월일·성별·출생지 등 개인의 고유정보가 포함하지 않은 임의 번호 부여 방식으로 변경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번호 정정규정을 법률에 신설함 -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 변경, 주민등록번호 정정제도 법률에 신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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