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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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출 영업권 넓어진 신협 ···"균형발전, 조합간 상생"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합의했다. 신협의 여신 구역은 기존 시·군·구 지역에서 △서울... TF는 현재 △조합별 총 사무소 수 제한 △소형조합 우선 진출 지원 △ 지사무소 설치 요건 강화 등 소형 조합을...
신협 법 개정안 논란, 藥이냐 毒 되나
지난 3월 5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신협의 공동유대 범위... 게다가 신협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조합이 중앙회장의 승인 없이 정관에 따라 지사무소 를 자유롭게 설치 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신협의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적립기준 상향(이익금의 10% 이상 → 20% 이상)... 신용협동 조합 및 중앙회 영업환경 개선 □ 조합의 지사무소 설치 절차 간소화 ㅇ (현행) 중앙회장의 사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 설립 단위인 공동유대의 범위에 금융 소외계층 지원과 사회적 가치 실현 등 특수목적을 추가하여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협 조합의 지사무소 설치 자율성을 제고하고, 조합·중앙회의 부대사업 영위 절차 및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상호금융업권의 영업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 농·수·산림조합과 신협간 규제 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정을 확대하고자 함 - 일부 법적 근거의 미비점과 낡은 용어 등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 회계 및 법률 용어 정비, 조합·중앙회의 부대사업 영위방식 구체화, 조합·중앙회 임직원 및 조합 또는 중앙회의 「형법」 등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 마련, 신협중앙회의 경영개선계획 및 조합의 재무상태개선계획 제출의무 규정,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대상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통신의 발달로 개인의 생활권과 경제권의 범위가 확대되어 공동유대 범위를 기존의 시·군·구에서 시·도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공동유대의 범위 확대는 금융에서 중요시 되는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금융기관 간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됨 - 공동유대의 범위는 조합 설립에 중요한 사항임에도 대통령령에서 실질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지역조합의 공동유대 범위를 현재 신용협동조합의 지역본부가 위치해 있는 10개의 시·도 구역으로 확대하여 지역조합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협동조합의 주요 사항인 공동유대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여 신용협동조합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민 및 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폐지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협동조합에 예치한 조합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농어민 및 서민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여 왔음 - 농어민 및 서민에게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그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농어민 및 서민의 조세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소득보전 혜택을 주어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복지사업 재원 마련을 통한 농어민 및 서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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