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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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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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료의 안전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 제조업 등록제한 사유를 신설하고, 제조업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제조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사료 판매업자에게도 사료의 표시사항에 관한 의무를 부과함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지정을 받은 제조업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의무화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사료의 회수?폐기를 명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함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가공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가운데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공급하고자 할 경우 한시적으로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시설 기준을 갖추는 것을 제외하려는 것임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 및 순환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한 많은 노력과 투자의 결과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의 기반이 구축되어 왔음 - 관련 분야에서 동시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켜 왔음 - 음식물류 폐기물을 별도의 법으로 제정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자원화 구조를 확립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함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등에게 사용이 금지되는 사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검정기관이 사실과 다른 검정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등에 대해 처벌을 강화함 -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사료 제조ᆞ수입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 조정함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료의 검정과 검사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개념의 혼란을 방지함과 동시에 사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검정기관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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