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유지에 대한 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가격의 100분의 1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현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4-12-29

1908914대안반영폐기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지에 대한 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가격의 100분의 1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금액은 평지에 조성한 초지인 경운초지(耕耘草地)의 초지조성단가와 3년간의 초지관리비를 합한 금액으로 함

정부2013-12-3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