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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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FTA 등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라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농산업 분야로서 말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말산업 육성법이 제정ᆞ시행되었음 - 한국마사회가 말산업육성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 말산업이 농어촌의 새로운 고수익 사업으로서 육성ᆞ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과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이 필수적임 -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말산업육성전담기관으로서 한국마사회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의 설립 목적과 사업범위, 수입의 사용용도 등을 정비함 - 경마장을 경마공원으로, 경마발전위원회를 말산업발전위회로 명칭변경과 함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마사회의 수입 중 발매 수득금 외 그 밖의 수입의 범위를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발매 수득금과 그 밖의 수입은 마사회의 운영경비 및 이익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무효 마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함에 있어서 “해당 마권 발매일부터”를 삭제함 - 경마의 발전과 마사회 운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마발전위원회를 말산업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말산업의 발전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함 - 마사회의 적립금 명칭을 “경마사업확장적립금”에서 “사업확장적립금”으로 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마사회가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닌 경로로 제공하는 경마정보를 복제, 개작, 전송하고 이를 불법도박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을 신설함 - 한국마사회의 사업범위에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업무를 추가함 - 마사회가 제공하는 모든 경마 정보를 유사행위를 위하여 복제, 개작,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함 - 경마 유사행위 등을 한 자,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출주 말에 금지약물을 사용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말의 전능력을 발휘하지 아니한 기수, 조교사, 기수, 마필관리사가 부정한 목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 약속한 후 부정행위를 한 경우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함 - 마권구매 제한자가 마권을 구매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함 - 경마의 공정을 해치거나 경마 시행을 방해한 자, 경마 유사행위의 상대가 된 자, 마권구매 제한자가 마권을 구매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함 - 유사행위를 위하여 마권 등의 발행시스템을 설계, 제작, 제공한 자 및 유사행위를 홍보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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