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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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고령화 속도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음 -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고 노후소득 보장 체계가 부실하여 공적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실정임 - 사적 보험의 활성화와 기능 강화를 통한 사회안전망의 보충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 보험상품 등 미래에 대한 위험보장보다 단기 고수익 투자상품 등 현재의 자산형성을 위한 투자에 집중되어 있음 - 젊은 세대는 보험을 통한 사회적 위험 대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보험 가입률이 낮음 - 금융소비자들이 미래의 위험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한 사적 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보험의 장점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금융 소비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보험의 유용성에 대해 알리고 체험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보험사가 3만원 이하 소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형태의 영업은 허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의 사적 보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젊은 세대가 보험에 쉽게 접근하여 체험하도록 하여 사적 보험을 통한 사회 안전망 확충의 저변을 넓히고 초고령사회에 적응하고자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보험사고 발생 위험도와 연동되는 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보험사고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보험업법개정법률안
-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완화와 금융기관에 대한 보험상품의 판매허용을 통하여 경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금융겸업화에 대비함 - 불공정 모집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의무보험의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함 - 보험회사가 부수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금융겸업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관련 부정행위를 근절하도록 함 -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의 방법과 비율을 정하는 한편 현행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 보험계약자 보호장치를 마련함 - 보험계약자의 합리적인 보험상품선택을 지원함 - 손해보험계약의 경우 제3자가 입은 피해는 보험회사가 파산하더라도 그 손해액의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장치를 마련함 - 보험업에 대한 정의와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제3보험업의 보험종목을 법률에서 명시함으로써 보험업종의 영역을 명확히 하고, 보험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부적격자의 보험회사 지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주요출자자 요건을 강화하고,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대해서는 동일법인 등의 주식소유한도를 설정함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허용에 따라 금융기관이 보험회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방지하기 위한 금지규정을 설정하는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을 보완?수정함 - 보험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를 제한함으로써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함 - 보험협회에 보험상품공시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보험상품 비교·공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질병에 관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보호의무를 명시함 - 계리업무에 대한 최종적인 검증권한을 갖는 선임계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자율규제기능을 강화함 - 앞으로 신설되는 공제에 대해서만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은 기존 공제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공제관련 규정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고용한 손해사정사가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이해관계를 가진 손해사정업자에게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험계약자 등 보험소비자는 보험금이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산정되었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갖는 경우가 많음 - 보험금 지급 요청을 받으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보험계약자 등이 우선적으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도록 하며,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하는 경우 자기손해사정업무의 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려는 것임 - 손해사정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보험금 지급체계의 개선을 꾀하고자 함 -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요청을 받은 경우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사정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이를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하는 경우 그 업무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의 겸영업무ᆞ부수업무에 관한 신고제도 및 자산운용을 제약하는 대출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보험회사의 부담을 줄이고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정비함 -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규율을 강화함 - 보험업 등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보험회사의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추가에 따른 불필요한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함 - 단체보험 등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계약 관련 중요 사항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함 -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함 - 보험회사의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에 관한 규제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규율을 정비함 -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보험회사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 보험계리사와 보험계리업자의 명칭을 변경하고 역할을 명확화함 - 공제에 대한 협의 강화 및 공동검사의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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