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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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보험 ] '폐암 추가 검사 필요' 소견 숨기고 암 보험 가입했어도 보험 설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gal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207%252F67923_24891_4650_v150.jpg&w=3840&q=75)
[ 보험 ] '폐암 추가 검사 필요' 소견 숨기고 암 보험 가입했어도 보험 설계...
원고는 보험 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자신의 '추가 검사(재검사) 필요소견'을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C는 원고를 직접 만나 자신의 태블릿 PC 를 이용하여...
울산지법, 보험 금지급거절하고 보험 계약해지 통보 보험 사 패소
원고는 보험 설계사 C를 통해 2018년 12월 1일 피고(화재해상 보험 주식 회사 )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 계약... 사건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C가 태블릿PC 를 이용해 가입절차를 진행하면서도 계약 전...
모든 보험 계약에 전자서명 허용
앞으로 모든 보험 계약에서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가입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상법 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개정 상법 시행을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731조는 사행계약의 위험성 방지를 위해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강행규정화하고 있음 - 법률 해석상 서면의 범위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일반 소비자의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보험계약 체결의 활성화에 저해가 되고 있음 - 전자적 방법을 통한 피보험자 동의를 허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으며 이러한 방법이 「상법」 제731조의 입법취지를 훼손한다고 볼 수도 없음 - 전자문서를 이용한 동의를 허용하되 사행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본인의 자필 여부를 재확인하는 보완책으로써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를 대면하여 전자서명을 받게 하고 사후에 보험회사가 전화를 하여 재확인하게 하는 등 세부적인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15세 미만자에 대한 보험계약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단체계약에 한해서는 15세 미만자에 대한 보험계약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약관 설명의무를 명시하고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과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함 -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고 보증보험·질병보험 등 신종 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장애인과 유족의 보호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보험자의 보험약관 설명의무의 명시 및 보험약관 교부ᆞ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을 연장함 -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보험자 보조자의 권한을 명확히 함 -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하여 보험자 및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가족에 대한 보험자의 보험대위 금지 규정을 신설함 -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 행사를 금지함으로써 보험수익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책임보험 피보험자의 배상청구사실 통지의무 위반 효과의 구체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보증보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보증보험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생명보험의 보험사고를 구체화하고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구체화함 - 단체보험의 요건을 명확화하고 질병보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금융기관의 사업비 절감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자문서와 전자서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음 - 현행법 제731조는 사행계약의 위험성 방지를 위해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의 동의방식에 ‘서면에 의한 동의’로만 한정하고 있음 - 이는 최근의 전자문서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 추세에 부합하지 않고,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거래의 편의성 증진과 종이문서 사용 감축 등 금융기관의 사업비 절감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험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금융관련 규정이 정비되고 있음 - 전자문서와 전자서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추세임 - 금융회사에서는 금융거래과정에서 계약체결, 유지 등 업무이행에 필요한 계약정보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신용정보법 제32조에 따라 정보주체인 계약자의 동의를 받고 있음 - 신용정보법상 계약자의 동의방식은 서면, 녹취, 전자문서상 공인전자서명에 의한 방식만 규정하고 전자서명 방식은 규정하지 않아, 금융거래는 전자서명 방식에 의하더라도 신용정보 활용동의 등 일부서류는 기존 방식의 동의가 필요함 - 이는 최근의 전자문서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 추세에 부합하지 않고,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하며, 전자문서와 종이문서 혼용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혼란 등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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