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위기의 지역 건설 지원 입법 잇따라
현재 동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진해신항 등 신항만 건설 과 관련해 공사·물품... 하는 ‘ 신항만건설 촉진법 ’ 개정안도 이날 함께 발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경남 지역 건설 업...
윤한홍 의원, 지역 건설 경기 회복 위한 법안 2건 대표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과 신항만건설 촉진법 ( 신항만건설 법)... 현재 동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에서 규정되어 있다. 신항만건설 법 개정안은 진해신항 등 신항만 건설 과 관련해 공사 물품 용역...
윤한홍 의원, 지역 건설 경기 회복 법안 대표발의
(국가계약법)·' 신항만건설 촉진법 '( 신항만건설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사비... 현재 동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다. 신항만건설 법 개정안은 진해신항 등 신항만 건설 과 관련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법 제41조는 사업시행자가 마리나항만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조사?측량을 하거나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고 임시통로로 사용할 때 토지소유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 동 조항이 신설된 ’09. 6월 이후 적용된 사례가 없고, 사업시행자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거나 임시 사용을 할 경우 사전에 토지소유주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용하고 있음 -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 제도를 폐지하려는 내용임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토지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거나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사유와 지연된 처리기간을 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