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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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천연기념물 진돗개'가 왜 대전 견사에... 진도군 밖 무단 반출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ewsimg.hankookilbo.com%252F2023%252F09%252F11%252F617601ad-bd64-4c71-a6cb-3550f9c22aeb.jpg&w=3840&q=75)
[단독] '천연기념물 진돗개'가 왜 대전 견사에... 진도군 밖 무단 반출 ...
천연기념물 진돗개는 ' 한국진도개 보호 ∙ 육성법 '( 진도개 법)에 따라 허가 없이 ' 진도개보호지구 '인 진도군 밖으로 반출해선 안 된다. 동물 보호 단체는 천연기념물의 부실한 관리체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 진도개 축제 4년만에 개최… 생명 존중 등 반려견 문화 선도할 것”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문화재 보호 법’과 ‘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으로 보호· 관리되는 진도견은... 진도개 는 표준 체형과 양육 환경 심사를 거쳐 지정된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도개 는 보호지구 를 벗어날 수...
보신탕 될 뻔한 진돗개 4마리,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만…
천연기념물 53호로 지정된 개들은 진돗개와 구별해 ‘ 진도개 ’라 불리며, 문화재 보호 법과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이하 진도개 법)에 따라 관리된다. 문화재 보호 법은 천연기념물 진도개 를 진도개보호지구 (진도군) 밖으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한국토종개인 진도개·삽살개·동경이 중 진도개만 보호·육성에 관한 근거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음 - 삽살개와 동경이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임 - 한국토종개 보호·육성법을 한국토종개 보호·육성법으로 전부개정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우리나라 토종개 전부를 법률의 적용범위에 포괄하도록 하고, 정부가 한국토종개 관련 계획 및 정보를 통합 작성·관리하도록 하며, 한국토종개전문관리사 자격제도 및 한국토종개활용선도지구 제도를 신설하고, 보호지구 또는 보호시설 밖에서 개를 소유·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심사를 거쳐 한국토종개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토종개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육성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진도개, 삽살개, 동경이의 보호구역 또는 보호시설을 지정함 - 보호지구 또는 보호시설에서 개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 또는 보호지구 또는 보호시설 밖에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개가 한국토종개로 인정받기를 희망하는 소유자 등은 심사를 받아야 함 - 한국토종개를 보호지구 또는 보호시설에서 반출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국토종개의 활용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한국토종개활용선도지구로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도개의 스포츠견, 사역견 등 여러 분야의 활동으로 경제적 가치를 높여 혈통보존 뿐만 아니라 주민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훈련,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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