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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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전규제 강한 한국에 미국식 사후소송까지... 집단소송제 확대 '규제 중...
어려운 중소기업 은 최종 판결 이전부터 소송비용과 자료제출, 보험료 상승, 평판 하락 등의 부담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5개 보완장치 제시… "입법 속도보다 제도 균형" 고광용 정책실장은 제도 개선방안으로 △ 법 ...
"규제는 아니라는데"…AI 윤리원칙, 기업 엔 또 하나의 '족쇄' 우려
다만 윤리원칙이 실제 기업 활동 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 정부 가 이를 얼마나 구체화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대 기업 과 중소 ·스타트업의 대응 여력 차이가 큰 만큼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 마침내 국회 본회의 통과
마을 기업 1726개가 활동 중이다. 이 조직들은 지역에서 돌봄과 주거, 일자리,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 와... 법 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기본법 은 말 그대로 기본 골격을 정한 법률인 만큼, 실질적인 변화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공지능 기본법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와 인공지능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인공지능 산업을 진흥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협동조합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이 상호회원으로 참여하는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근거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협동조합 기본법」이 공포되었으나 현행법에는 반영되지 않음 -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를 추가하여 입법 공백을 없애고자 함 - 중소기업연구원의 법적 기능 강화를 위해 법률에서 설립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법률안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 한「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하여 위원회대안을 제안함 - 중소기업지원의 체계성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관련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함 - 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서 제출, 중소기업의 규제개선 등에 관한 의견제출자의 보호, 중소기업자 확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 범위를 규제의 정비 및 규제관련 민원처리의 지원에 국한하고 있음 -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활동에 따른 규제개선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함 -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무기구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 범위를 규제의 발굴 및 개선, 공공기관 등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애로사항의 해결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월 말에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기구 설치의 근거규정을 마련함 - 공무원이 적극적 규제개선 행위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징계권자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발생되는 경영상의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인정 유예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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