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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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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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울시약, 전현희 의원에 약사법 입법 촉구…"외부자본 차단을"
이 가운데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 또는 개설자의 지위를... 교육 이수 사실을 통보받은 약사회 · 한약사회 분회 또는 지부 가 개설 자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군수...
서울시약, 전현희 의원에 약사 현안 법안 조속 처리 촉구
특히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4217, 2025년 11월 13일 발의)은 약국... 전달받은 약사회 · 한약사회 분회 또는 지부 가 개설 자격과 관련한 의견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약 사러 갔다가 헛걸음…‘30년 방치’ 한약사 제도에 소비자만 골탕
복 지부 장관 역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 약사법 상 약국 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반드시 위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가 약사회 의 거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의 진료를 위하여 질병치료에 적절한 복용제.주사제.수액류 등의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사용이 필요함 - 동물용 의약품으로 생산되지 않는 경우 인체용 의약품 사용이 불가피함 -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약국개설자로부터 전문의약품을 포함한 인체용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의료 및 의약품 유통 체계상 주사제 및 진료용 약품 등은 의약품 도매상에서 직접 의료기관으로 공급하고 있음 - 동물병원 개설자가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을 포함한 인체용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음 - 동물병원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도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추가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례비 등으로 구분하여 보상하도록 함 -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의약품의 사용에 따른 부작용 피해에 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에 신청하도록 함 - 전문기관이 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부작용의 인과관계 규명 등에 대하여 조사 및 감정을 의뢰하여야 함 - 의약품안전관리원은 90일 이내에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감정의견을 첨부하여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등 부작용 피해구제 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다른 법령에 의해 피해보상을 받거나 부작용에 고의?과실이 있거나 구제급여 신청을 거짓으로 하는 등의 경우에는 구제급여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급여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지급된 피해구제급여에 대하여는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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