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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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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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원대상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등의 경우 직권신청이 꼭 필요함에도 사실상 불가한 상황이 발생함 -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거나, 보장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소득ᆞ재산 등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일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업무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권익과 안전 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이 미비함 - 제공인력의 권익과 안전 보호를 위해 이용자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을 규정하고, 다양한 종류의 제공인력에 공통적용이 가능하도록 결격기준 및 위법 행위 시 활동제한 근거를 마련함 - 부정수급 방지 및 이자 가산 등 통해 부정행위 개선을 유도함과 아울러,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효율적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이용자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준수사항 위반 및 부정수급 가담 시 등에 이용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제공인력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에 종사하거나 이용자에게 신체?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부정수급 등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제공자가 부정수급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를 공표하도록 함 -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품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시설의 운영자, 종사자, 이용자, 거주자 및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평가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에 참여하도록 함 - 그 외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제고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시설의 운영자, 종사자, 이용자, 거주자 및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평가운영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평가실시에 참여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분기별로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공자에 대한 감독 및 지원 등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거나 서비스의 제공정지,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정수급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사업에는 약 5만 5천 명의 종사자들이 근로하고 있음 - 동 사업의 근거법률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이용자의 권익보호 규정만 있고 종사자들의 권익보호 규정은 없어 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한 실정임 - 사회서비스사업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권익도 함께 보호하여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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