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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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시장 상황에 따라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집합투자업자가 명령 이행 시 수익자총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벤처ᆞ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를 도입하여 모험자본의 공급을 촉진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등 벤처ᆞ혁신기업의 성장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장 벤처기업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여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민간 자금의 새로운 유입 경로를 모색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융회사는 창구와 콜센터를 중심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감독당국에 의해 매년 민원발생평가 결과가 발표된다는 특성이 있어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회사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 등을 명시하려는 것임 - 부동산펀드와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리츠(REITs)는 실질이 동일함에도 근거법률이 달라 규제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부동산펀드에 대한 규제를 리츠 수준으로 맞추어 부동산펀드 활성화로 국민의 자산운용 수단 확대 및 부동산시장 수급 개선에 따른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 - 임원의 개인별 보수 공개가 미등기임원에 대하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임원이 아니더라도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별 보수와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하도록 하여 회사경영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함 -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파생상품 업무책임자의 지정ᆞ변경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의 주식대량보유에 대한 보고의무를 폐지하고,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을 1일에서 3일로 연장하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식 관련 사채권 소유의 기산점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역외투자자문이나 일임업자의 합병, 분할 시 사전승인 의무를 사후보고의무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부동산 투자비율 한도를 폐지하고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최소투자비율 적용유예기간을 1년으로 연장함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 등을 이 법의 공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도록 하고, 임원 등의 보수는 분기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도록 함 - 주식교환, 주식이전, 합병, 분할, 분할합병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을 그 사실 발생일부터 3일 이내로 연장함 - 공매도 잔고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매도자에게 인적사항 및 공매도 잔고 내역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탁제도를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범위에 소극재산인 채무와 담보권 등을 포함하고, 신탁을 통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수익증권 및 신탁사채에 대한 발행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탁법이 개정됨 -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신탁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탁업자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 발행방법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공고 등 관련 규제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신탁재산의 범위 확대 및 채무수탁의 한도 설정,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 관련 규제 마련, 유사신탁업자에 대한 규제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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