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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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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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claim.co.kr2026-07-22중립

목포해경 민·관·군 방제대책협의 " 해양 오염 대응체계 점검"

관리법에 따라 목포지방 해양 수산청, 지자체, 해군3함대, 해양환경 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수협, 해양시설 ... 3년간 해양 오염사고 발생 현황 및 협력사례를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목포지역방제실행계획' 수정 사항 을 심의...

dnews.co.kr2026-05-31긍정

[부산 브리핑 모음(6월1일)] 부산진구 생활보장과, 현장 대응력 강화 ‘...

의료급여 관리 사를 통한 사례 관리 , 재가의료급여사업 등을 수행하는 사회복지 주요 부서이다. 특히 가정방문... ◆ 부산 시설 공단, 해양환경 정화활동 성료 광안리 해수욕장 일원서 ‘비치코밍! 광안대교와 함께 해(海)!’...

sisunnews.co.kr2026-02-24중립

[정책브리핑] 2026년 02월 24일 화요일 주요 정책

대상으로 관리 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신고 대상사업으로 지정되면 '대기 환경 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 날림먼지 발생 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 조치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민감계층 이용 시설의 외부 도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4199원안가결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과 보급촉진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사업 중 하나로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 폐기물의 해양 배출 시 배출률 준수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 - 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관리업자가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해역이용협의서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는 평가대행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평가대행자가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대행자에 대하여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형식승인 대상이 아닌 해양오염방지설비를 제작ᆞ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성능시험을 통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선박의 소유자가 성능인증을 받은 해양오염방지설비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실효성이 없는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성능인증 제도를 폐지함 - 현행법상 기름을 제외한 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을 바다에 배출한 자에 대해 제재 수준이 낮아 해양오염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을 해양에 배출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6-12-07

2001752대안반영폐기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시설의 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여 해양시설의 안전관리를 통한 해양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이종배의원 등 10인2016-08-23

유사 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된 「민법」은 피후견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회복시켜 그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하고 있음 - 현행법은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등을 할 수 있는 자의 결격사유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규정하고 있어, 「민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등을 할 수 있는 자의 결격사유 규정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삭제하려는 것임

김춘진의원 등 10인2013-12-05

1914692임기만료폐기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파산제도의 목적은 채무자의 경제적 파탄 상황에서 채권자들을 공평하게 만족시킴과 동시에 불운하게 실패한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음 - 파산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면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은 파산자의 자격이나 권리를 일부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나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실현과 파산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라는 “목적”과 파산자의 자격 제한이라는 “수단” 사이의 비례성을 잃어서는 아니 될 것임 - 자격제도를 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조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 간의 비례성을 일탈한 것이고, 파산자의 재기를 돕는다는 파산제도의 목적에도 반한다고 할 것임

서기호의원 등 10인20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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