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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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등 전면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 강릉시, “대법원 판결 났다... 따라서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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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법 제15조, 제26조는 사업시행자가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조사?측량을 하거나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고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안덕수의원 등 10인2014-12-31

1913328수정가결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지 방식으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정부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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