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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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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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낙농 관련 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 중 낙농진흥회가 지정하는 조합이 집유조합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으로써 다양한 종류의 협동조합 설립이 기대되고 있으므로 낙농 관련 협동조합도 낙농진흥회의 지정을 받으면 집유조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최원식의원 등 12인2013-09-30

1917672임기만료폐기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우유 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신체발달 및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미래 소비기반을 확충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학교 우유 급식에 대한 관리·지도, 학교 우유 공급업체 선정 및 계약에 관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우유 급식 확대를 통한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우유 소비 촉진 및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문표의원 등 10인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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