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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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금 서산은]서산시, '건강체중 달성·마음건강 챙김' 프로그램 성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ongdo.co.kr%252Fmnt%252Fimages%252Ffile%252F2025y%252F10m%252F31d%252F2025103101002230500001031.jpg&w=3840&q=75)
[지금 서산은]서산시, '건강체중 달성·마음건강 챙김' 프로그램 성료
내 어린이 통학 안전 문화 정착의 계기가 되었다. 김지용 교육장은 " 안전 은 점검의 반복과 실천에서 완성된다"며 "점검 결과를 토대로 미비점을 보완하고, 예방 중심 관리 체계 구축으로 학생 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게임만 하는 학생 이 자랑스럽게 보여준 화면... '스마트폰 금지법' 필요...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이 개정되며 청소년에 대한 고카페인 음료 판매가 금지됐기 때문이다.... 교원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생활지도의 범위는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 인성 및 대인관계, 그...
법제처, 새 학기 학부모가 알아 두면 좋은 법령 소개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제5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안전 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하여 어린이 를 보호 하기 위해 학교 경계로부터 200미터의 범위에서 ‘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 구역(Green...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카페인 함유식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우수판매업소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원범위를 확대하며 지원을 받은 후 일정기간 영업하지 않고 휴·폐업하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함 -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자가 지켜야할 영양성분 표시의무를 명확히 하고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뿐 아니라 표시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표시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함 - 품질인증식품의 변경 신고 규정을 마련하고 유효기간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기간과 동일하게 변경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품질인증식품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개선함 - 실효성이 없는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제도를 폐지하여 품질인증제도와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범위 확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비용 지원 및 지원금 반환 확대,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한정하여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금지함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수거·검사를 의무화함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품질인증 취소 청문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변경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시설 개ᆞ보수 비용 지원을 늘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의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서 고열량ᆞ저영양 식품 등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우수판매업소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으로 함 -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식품판매 환경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ᆞ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서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소 중 어린이 식품안전보호를 위하여 어린이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업소를 선정하여 우수판매업소 지정에 관한 홍보 및 교육 사업, 우수판매업소 식품의 안전성과 위생에 관한 교육 사업 등을 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밖에서 행하여지는 학생들의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중에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학생들의 사망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한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와 해당 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의무로 부여해 학생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해 의무적인 실시횟수를 명시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이 사고 예방 및 대응에 적극 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데 입법목적을 두고 있음 - 학교폭력의 사후적 조치를 주로 규정하고 있음 - 학교폭력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예방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학교폭력예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안전망을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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