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351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95상임위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들의 일반의약품 과다복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복약지도를 의무화하고, 미성년자에게 적정 사용량을 초과하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며, 판매기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병훈의원 등 13인2026-06-25
2205953공포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 판매 시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보고하도록 하여 오남용을 예방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 결격사유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하며, 특수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판촉영업을 제한하는 등의 약사법 개정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4-11-27
2202737본회의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약국개설자가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여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는 유통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서영석의원 등 13인2024-08-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3879대안반영폐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 도매업소의 창고 면적 기준을 다시 마련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 -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경우 창고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김명연의원 등 10인2013-02-26
1904869대안반영폐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의 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규모 폐업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물용 의약품의 공급에 큰 차질이 초래될 것이 우려됨 -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 현행 창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및 그 종업원에 대하여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함 -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춘진의원 등 10인20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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