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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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는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교습 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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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10명 이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상의 교습행위를 위한 시설을 학원 시설로 보고 있어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가 제한받고 있음 - 학원 설립시 단위시설별 기준을 각각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효율적인 시설 활용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함 -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학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 시설, 설비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함 - 교육감은 등록사항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도 감독하고 학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할 시 교습정지 및 교습소 폐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음 - 학원의 설립·운영 등록에 대한 결격사유 및 행정제재처분효과에 대한 승계의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학원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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