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관리법안

- 연근해 어장이 축소되고 수산자원이 계속 줄어들어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수산자원에 대한 과학적 조사ᆞ평가를 토대로 종합적인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수산자원 보호방안을 체계화함 - 어업인 등이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업자협약에 관한 제도, 수산자원의 회복과 조성, 수면의 관리 등 수산자원의 종합적ᆞ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 -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수산자원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수산자원의 조사ᆞ평가를 실시하고, 수산자원 회복계획, 총허용어획량 설정, 보호수면 지정 등이 필요한 경우 정밀조사ᆞ평가계획 등을 세워 시행하도록 함 - 수산자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이 가능하고, 집행과정에서 어업인 등의 설득과 참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수산자원 보호 방안 중 일부가 현행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 데, 그 내용이 어업인 등에 대한 의무와 벌칙, 권리 제한 등이므로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자율적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어업자협약제도를 마련함 - 자율관리어업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어업 관련 분쟁 조정, 불법어업 단속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의 절감은 물론 자율적 어업질서가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수산자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회복시키거나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관리가 필요함 -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하여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할당, 배분량 및 부수어획량의 관리, 판매장소의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한 수산종묘의 부화ᆞ방류 제한, 소하성어류의 보호와 인공부화방류,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와 사용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 - 감소된 수산자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회복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산자원을 조성함으로써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어업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수면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해양오염 방지가 가능하고, 수산자원의 보호ᆞ회복과 조성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