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3508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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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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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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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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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ᆞ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에 대하여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음 -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고,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ᆞ징수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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