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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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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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침체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 등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고용보험기금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보증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현행법의 개정을 통해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함 -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법」에 따른 임금체불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도록 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이 각각 개별적으로 징수하고 있어 징수체계의 비효율과 가입자의 불편이 지적되어 옴 - 사회보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입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개별공단이 각각 수행하고 있는 보험료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적으로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ᆞ체크카드 등의 사용이 국세ᆞ지방세의 납부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전체 4대사회보험료 징수액 78조 4백억원 중 신용카드ᆞ체크카드 등을 통한 수납액은 6천 9백억원에 불과함 - 보험료의 수납확대와 납부편의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등을 통한 보험료의 납부를 활성화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가입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험료율 정정 등 사업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주가 1년 이상 지체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 등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재산목록 제출의무 및 건강보험공단의 분할 납부 승인 절차를 폐지함 - 근로복지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이 사업주에게 체납처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부기한 전이라도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는 제도는 실효성이 낮아 이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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