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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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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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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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정보보호법안
- 개인의 동의 없이는 건강정보가 공개되지 못하도록 함 - 건강기록의 관리ᆞ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 - 건강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건강정보에 대한 권리 및 보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건강기록을 제공받은 자는 해당 건강기록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생성기관·취급기관에서의 건강기록 보호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건강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 - 건강정보의 정보화 운영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건강정보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거친 후 확정함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정보의 정보화 촉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음 - 건강정보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건강정보의 정보화 촉진과 관련한 주요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정함 - 건강정보의 정보화와 관련한 표준 및 인증, 건강기록의 교류, 정보화 및 정보보호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의 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결핵발병률과 결핵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결핵퇴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결핵환자에 대한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결핵환자관리 등을 강화하는 결핵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함 - 결핵을 조기퇴치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심사 또는 지급을 그 의료기관이 신고할 때까지 정지할 것을 요청하여 전염성결핵환자의 치료에 드는 비용 지원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환자가 입원명령을 거부하거나 무단외출 등으로 공중에 결핵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격리치료를 명하여야 하며, 격리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게 결핵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면회의 자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원명령 등을 받은 결핵환자의 생활보호비 지원을 위하여 결핵환자와 그 부양가족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전염성결핵환자 외에 결핵환자 및 잠복결핵환자도 예산의 범위에서 결핵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제내성결핵환자의 치료 순응도를 높이고 적정 치료가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결핵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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