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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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인권 침해 행위는 근절되어야 함 - 장애인학대에 대한 예방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부재,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체계의 미흡,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 부족 등으로 인해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장애인학대 신고와 관련한 방법ᆞ절차 등의 개선,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설치,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의 강화 등을 통해 장애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각종 정책의 수립, 연구, 교육, 홍보, 신고체계의 구축, 운영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중앙장애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학대받은 장애인의 발견, 보호, 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지역장애인보호전문기관을 두도록 함 - 장애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장애인의 안전 확보, 장애인학대의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 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실정임 -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전년도 사업계획의 추진실적 및 추진성과의 평가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내실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함 -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도는 의학적 손상 정도에만 의존하여 판정된 장애등급이 복지서비스 수급의 기준이 되고 있어 개인별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상황임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이원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중복·누락·단절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장애인학대에 대한 예방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부재,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체계의 미흡,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학대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장애인학대 신고와 관련한 방법ᆞ절차 등의 개선,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설치,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의 강화 등을 통하여 장애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추가하고,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엄하게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의 인권 신장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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