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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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주도의회 7인 청문 위 가동…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 21일 검증대
도의회 인사청문은 도지사의 최종 임명에 앞서 후보자의 공직 수행 능력과 도덕성을 공개 검증하는 단계다. 지방자치법과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행정시장을 인사청문 대상 직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충주시의회 이두원 의원,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촉구
인사청문회 는 단체장이 공공기관장을 임명하기 전 지방의회가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업무 수행 능력 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제도로, 단체장의 인사 권을...
국회, 한성숙 인사청문회 이틀째
/사진=이용우 기자 국회는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에 대한 인사청문회 를 이틀째 이어가며 업무 수행 능력과 ... 그런데 동생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공직 자 신분였다"며 헐값 임대 의혹을 지적했다. 한성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자료는 비공개 열람으로 대체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역량과 자질 검증 기준을 수립하고, 사생활에 관한 비공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인사청문회 기능을 강화하고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공직윤리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며 인사청문기간을 연장하고 사전검증보고서 제출을 통해 인사청문회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업무능력 등 공직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함으로써 적합한 공직자의 임명 및 정당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 인사청문회제도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증거 없는 인신공격 등 신상털기식 도덕성 검증을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공직후보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인격 침해 및 사생활 침해를 겪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인사청문회에 별도의 인사청문소위원회를 두어 비공개로 도덕성 검증을 완료한 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능력 검증을 위한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의 능력과 자질 및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국회에서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공직후보자의 임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적합한 인사를 고위공직자로 임명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현행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구체적 증거없는 인신공격으로 인하여 공직후보자의 인격 침해 및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인사청문회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인사청문회를 공직후보자의 윤리성에 관한 검증을 위한 제1차인사청문회와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에 관한 검증을 위한 제2차인사청문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제1차인사청문회는 비공개하도록 함 - 임명동의안등의 제출 시 주민등록 전입신고 내역, 주식 및 채권 거래 내역 및 부동산 거래 내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 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함 - 증인등이 해외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화상증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가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를 기간 내에 제출받지 못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자료제출 지연기간만큼 인사청문회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의장은 공직후보자가 거짓으로 진술한 때에는 대통령 등 임명권자에게 해당 공직후보자를 임명 또는 지명하지 아니할 것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후보자가 공직에 임명 또는 지명된 후에 거짓으로 진술한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임명권자에게 해당 공직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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