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RPS 폐지부터 계통 우선접속·민간 전력망까지...재생에너지 제도 '대수...
특별법 ▲석탄화력 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소규모 발전사업자 별도시장, 직접PPA를 비롯한 다양한 전력거래 방식에 대한 사업자 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재생에너지 대전환 법안 7개 국회 통과
담은 '석탄화력 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종합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폐자원 수출입 규제 합리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RPS 15년 만에 퇴장…재생에너지 판 바뀐다
고용안정·전직 지원 , 폐지 지역 대체산업 육성 등을 위한 근거가 담겼다. 자원안보 분야에서는 폐자원의 수출입 규제를 손질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사업 목적을 원자력에 국한하지 않고 전력사업과 에너지 전반으로 확대하도록 법적 근거를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력 생산을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실시 근거를 두고 있음 - 지원사업은 사업시행 주체와 재원이 분산되어 있어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 발전사업자, 홍보를 담당하는 법인이 각각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홍보사업 등의 지원사업과 원자력ᆞ수력발전사업자가 시행하는 지원사업으로 구분하고, 기본지원사업과 사업자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각각 전력산업기반기금과 자기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음 - 기본지원사업과 사업자지원사업의 시행자를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일원화하고, 지원사업의 규모를 정할 때에는 발전량 대신 발전소의 시설용량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지원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계속성을 확보하여 주민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0조제1항제3호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하나인 홍보사업을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법 제11조제3호는 홍보사업의 시행자를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법 체계상 일관성이 없고 원자력에 편향된 이해를 제공할 우려가 있음 - 이에 홍보사업의 시행자를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홍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확대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 등에 대한 홍보사업도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주변지역 발전과 무관한 일회성·선심성 사업 위주로 추진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됨 -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지원사업의 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금이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사업자가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 투명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원사업계획, 선정기준, 선정결과 및 사후정산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