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3501임기만료폐기개정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2751대안반영폐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개발업자들의 무분별한 부동산개발로 인해 사기, 허위·과장광고 등 불법행위와 부동산 투기 조장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 - 부동산개발업법을 2007년 제정하였으나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개발행위 중에 파산, 사망, 자금사정 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타인에게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공급행위가 제한되어 재산권 침해와 중단된 공사장 방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예외적으로 공급행위를 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박기춘의원 등 10인2014-12-01
1916620임기만료폐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개발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인한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만을 결격사유로 함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라는 사유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취소 처분의 사유가 해소되면 등록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함
정부2015-08-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