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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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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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벨][thebell interview] 손성규 "회장 임기 제한, 자본주의 원칙 어긋...
" 금융 지주 회장의 임기는 시장 기능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죠. 금융 이 규제 산업 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정부와 당국은 금융 사 지배 구조 개선 의 일환으로 금융 지주 회장의 임기를 금융 회사 지배 구조 에 관한 법률 ...
금융 위, 10개 금융 지주·은행 중요한 금융 기관 선정...자본 추가 적립 의...
회사를 '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금산법)'상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 기관(D-SIFI)으로도 지정해... 내용의 ' 금융 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현행 금융 복합기업집단 법령 은 금융 업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보유한 주식 비율이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소유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 사후 승인 또는 유예기간을 명시하여 자사주 소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출자 제한 규제와 단기적으로 상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을 제한하기 위해 금융기관 및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일정수준 이상의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가 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주식소유가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음 - 예외적으로 통계법 제22조에 근거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지배하려는 경우에는 사실상 지배력 행사 여부를 승인요건에서 제외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금융회사에 대한 주식취득은 보다 용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금융기관의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주식취득을 용이하게 만들어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를 막기 위한 금산분리 규제 취지를 엄격하게 구현하는 데 차질이 발생하게 됨 - 금융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되,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규제목적과 법조항 간의 정합성을 달성하도록 함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의 다른 회사 주식소유한도 기준은 현행과 동일하게 규정함 - 금융위원회가 각 한도초과소유 승인을 할 때 다른 회사의 주식현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승인하도록 함 - 현재 이미 승인을 받아 5%를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에 시행 현재 보유지분을 승인한도로 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의 다른 회사 주식소유한도 기준은 현행과 동일하게 규정함 - 금융위원회가 각 한도초과소유 승인을 할 때 다른 회사의 주식현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승인하도록 함 - 현재 이미 승인을 받아 5%를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에 시행 현재 보유지분을 승인한도로 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기관과 그 임직원이 해당 금융기관에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다는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해당 업무담당 이외의 자에게 알려 주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불특정 다수의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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