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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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일본 혼합조미료 시장동향
일본은 식품 첨가물에 대해 후생노동대신이 안전성을 심사해 승인한 품목만 사용을 허용하는... 영업 목적으로 식품 을 수입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27조에 따라 수입 통관에 앞서 후생노동대신에게...
이재명 대통령, 당류·식용유지류 GMO 완전표시제 연내 도입 지시
이와 관련 오유경 식약처장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식품위생법 을 개정하고... 이에 이 대통령은 "GMO 완전표시제는 안전성 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알권리 차원에서 가급적 빨리...
![[패트롤] 경기도-경기도의회-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주택도시공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6%252Fnews-p.v1.20260625.4e288ed1cd514613b844238fa52371ce_R.jpg&w=3840&q=75)
[패트롤] 경기도-경기도의회-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주택도시공사
미등록 야영장과 미신고 숙박업 역시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미신고 음식점 영업은 식품위생법 ... 전반적인 안전성을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은 소방설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안
- 의료용식품은 환자의 영양 상태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을 섭취할 경우 영양 불량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있어 일반 식품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됨 - 국내 의료용식품의 경우 품목관리,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등에 있어 일반 식품과 동일하게 「식품위생법」으로 관리되고 있음 - 의료용식품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의료용식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용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의료용식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의료용식품 정책에 관한 사항, 의료용식품의 기준ᆞ규격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ᆞ심의하기 위하여 의료용식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의료용식품제조업자에게는 영업소별로 등록을 하도록 하고, 의료용식품판매업자에게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신고하도록 함 - 의료용식품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의료용식품제조업자에게는 품질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의료용식품판매업자에게는 판매관리인을 두도록 함 - 의료용식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가 의료용식품의 이상 사례를 알게 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의료용식품제조업 및 의료용식품판매업을 시작하려는 자에게는 미리 안전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품질관리인이나 판매관리인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위생교육을 받도록 함 - 영업등록의 취소, 영업의 정지, 영업소의 폐쇄 또는 품목의 제조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해 의료용식품의 판매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함 -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위해 의료용식품의 판매 등의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판매한 해당 의료용식품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대행하여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함 -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식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 등이 식품의약품안처처장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축산물 등 또는 영업시설에 대하여 위생검사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고 각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자신이 생산한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 등의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도록 하면서, 검사 결과 해당 식품 등이 기준과 규격이 맞지 아니하거나 위해 식품 등으로 판명되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검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지 과태료(500만원 이하)만을 부과하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보고 체계와 행정 제재를 위해 현행보다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유통식품이나 수입식품에 대해 수거ᆞ검사를 하여 부적합한 경우 그 결과를 영업자에 통보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영업자가 검사결과에 이의 있는 경우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재검사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 이를 개선하여 원활한 식품검사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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