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법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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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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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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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 및 관련 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 발명교육센터의 설치ᆞ운영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함 - 연구노트 활용의 촉진 근거를 마련함 -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연구노트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 특허기술정보센터의 수행사업 추가에 대한 법률안을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2-10-31

1917565원안가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평가의 객관성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SCI(Science Citation Index)에 해당하는 저널에 발표한 논문의 수를 그 평가의 지표로 삼는 경우가 빈발함 - 이에 질적 성과지표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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