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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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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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인솔교사도 보험 보장…청소년 인증수련활동 안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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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안전공제회의 사업에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의 구상권 행사 지원 및 이에 관련된 업무와 학교안전사고 법률상담ᆞ보상지원 사업을 명시함 -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교원의 상담 및 치료 등의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직접 공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학교안전공제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
- 교육시설의 안전과 교육시설안전사고의 예방 및 관리·지원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을 적용하여 교육부 지침으로 관리함에 따라 안전관리·감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교육시설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교육시설의 특성에 적합한 근거 법률이 미비하여 교육시설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규모와 피해로 인한 영향이 심각해질 우려가 있음 - 유해하고 안전하지 않은 물질 등이 함유된 시설재료를 사용하여 학생과 교직원 등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나 교육시설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기준 등 법적 근거가 없음 - 교육시설의 특성과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전문적, 효율적, 종합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운영하여 학생 및 교직원 등 모든 교육시설 이용자의 지속가능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교육시설 안전사고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 및 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사업 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시설 안전사고 복구 및 예방, 관리를 담당하는 교육시설공제회를 설립, 운영하여 교육시설 안전 전문기관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함 - 교육시설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함 - 교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시설안전관리위원회를 둠 - 교육시설 안전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고시로 정하고,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함 - 일정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신축, 증축하거나 수선하는 자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개발 사업을 실시하려는 자는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 교육시설 안전관리 현황과 의무 이행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평가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교육시설안전사고에 따른 교육시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복구하고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공제사업을 실시하고, 교육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회원으로 하는 공제회를 설립함 - 교육부장관은 공제회 이사장이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공제회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ᆞ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하지만 실제 학교현장에서 운영되는 과정에서 법의 취지가 왜곡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학교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공적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학교안전공제회는 피공제자의 부상 또는 질병 등이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되어 나타난 후유증으로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 요양급여의 지급청구는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교사가 공제가입자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하거나 우편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공제회가 구상할 수 있는 요건 중 피공제자의 중대한 과실 요건을 삭제하여 학생 등을 두텁게 보호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안전공제회와 재심사청구인 간의 해당 재결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현행법 제64조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내림 - 학교안전공제회는 재결에 있어 재심사청구인과 같이 공제급여와 관련한 법률상 분쟁의 일방당사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합의 간주 조항에 따라 재심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학교안전공제회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임 - 이에 공제급여와 관련하여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불복이 있는 자(재심사청구인과 학교안전공제회)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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