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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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권기원 칼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제정과 후속 지원 대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4%252F07%252F31%252F20240731150803690045.jpg&w=3840&q=75)
[권기원 칼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제정과 후속 지원 대책
산업 진흥 ,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폐광지역법 제11조에서는 카지노업 의 허가 를 받은 강원랜드 등은 카지노업 에서 발생되는 총매출액의...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군공항·국립의대 숙원 해결 담았다
법안은 특별시 설치와 운영을 위한 국가 차원의 행정·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 규제 완화, 예비 타당성 조사... 특별시장은 둘 이상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가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카지노 사업과 연계한 관광 ·MICE...
광주시-전남도,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 마련
문화· 관광 산업 분야에서는 문화산업 진흥 지구 지정·해제 권한과 문화산업 진흥 시설 지정·해제 권한이 문화체육 관광 부장관에서 특별시장으로 이양된다. 외국인 관광 객 무사증 입국 허용과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가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카지노업의 신규허가 시 허가 대상지역 및 세부 허가기준 등을 공고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다른 법률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시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자격을 갖춘 관광통역안내사가 외국인 단체 관광객에게 전문적·체계적인 관광안내를 제공하도록 함 - 폐교 및 폐산업 시설 등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은 시행령 상에 규정되어 있음 - 허가절차의 경우 시행령 상에만 규정되어 있어 다른 법률에 카지노업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하위 법령으로서 적용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를 법률로 명확하게 하여 신규허가 절차에 대한 법 적용을 엄격히 하고자 함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안
-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소속 하에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감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독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도록 하고,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도록 함 - 카지노사업자가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이 3년간 계속 적자인 경우 카지노 이용객수 등을 고려하여 감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둠 -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로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허가요건을 별도로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카지노업의 신규허가 시 허가 대상지역 및 세부 허가기준 등을 공고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다른 법률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시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자격을 갖춘 관광통역안내사가 외국인 단체 관광객에게 전문적·체계적인 관광안내를 제공하도록 함 - 폐교 및 폐산업 시설 등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카지노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소한의 규제사항만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감독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음 - 카지노 관련 회계, 법률 등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 인력의 부족 등으로 각종 범죄 및 부정부패와 연루되어 카지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감독 장치가 충분하지 못한 실정임 - 카지노업 최초 허가 시에도 사업자 자체의 ‘임원’에 대해서만 결격사유를 심사할 뿐, 사업자의 주주 및 주주의 임원에 대해서는 그 자격을 심사하지 않고 있음 - 카지노사업은 제대로 된 관리감독 없이 범죄조직의 운영 개입이나 매출누락, 탈세 등의 불법행위에 노출된 상태로 방치되어 왔음 - 카지노업에 대한 감독 및 규제를 전담할 별도의 전문감독기구인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설립하고 독립적인 지위를 통해 카지노업 관련 관리·감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카지노사업자의 지위 양도 시 엄격한 요건 하에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최초 허가 시 카지노사업자의 주주 및 주주의 임원에 대해서도 그 자격을 심사하는 등 강화된 규제를 통해 카지노업의 허가?관리?감독의 투명성,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여 카지노사업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카지노산업의 선진화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카지노감독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독립된 신분이 보장되도록 함 - 카지노감독관으로 하여금 카지노업 현장 확인과 지도·감독, 금전처리실태, 카지노시설의 검사, 관계인에 대한 질문 등의 광범위한 조사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함 - 카지노감독위원회는 카지노사업자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한편,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건의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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