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349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04-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아주 탐사기획] 출근 늦고 업추비는 자택 인근… 이북5도 위 존폐론 재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5%252F26%252F20260526133327126950.png&w=3840&q=75)
ajunews.com2026-05-26중립
[아주 탐사기획] 출근 늦고 업추비는 자택 인근… 이북5도 위 존폐론 재점...
북한이탈주민 지원은 통일부 업무와, 무형문화재 보존은 국가유산청 등 기존 부처 업무와 일부 겹친다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dynews.co.kr2026-03-18중립
동양칼럼/ 상징성이 가린 혈세의 누수
이후 1962년 '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법적 기틀을 갖췄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수복... 절감된 예산은 북한이탈주민 의 자립을 돕는 '위기 가구 긴급 지원'이나 통일 후 즉각 투입 가능한 행정 실무...
hankyung.com2022-07-14중립
尹 "위원회 정비"한다더니…억대 연봉 이북 도지사 그대로 임명
헌법과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근거를 두고 있다. 대통령이 5개 도지사를 임명하며 이 중 한 명이... 사업비는 이북 도민단체 행사지원(10.6%), 청사시설 개보수(6.5%),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 도민지원(5.3%)으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4939원안가결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북5도의 관장 사무로 규정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정보의 수집·관리 센터 운영’ 업무를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수행하고 이북5도는 이산가족 상봉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소관 사무를 정비함 - 미수복 시·군에 관한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북5도지사 소관으로 함
안전행정위원장2015-04-29
1913541대안반영폐기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수복 지역에서 월남한 주민을 일컫는 용어를 ‘이북 5도민’에서 ‘이북도민’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민기의원 등 11인2015-01-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