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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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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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5.18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해당 행위에 대해 1년 이내의 직무수행정지 또는 제명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의 직무대리를 거부할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 입법 기능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내란이나 군사반란 등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르거나, 이를 선전ᆞ선동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국회가 신속하게 제명하도록 하여, 국회의 헌법수호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19대국회에서는 국회와 국회의원이 헌법상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보다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윤리성과 도덕성에 부합할 수 있는 국회 쇄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회쇄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국회쇄신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 5차례, 소위원회 7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1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금지 2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개선 3 원구성 지연방지 4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강화 5 인사청문회제도 개선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 - 심사결과, 원구성 지연방지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과제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의결하였음 - 국회쇄신특별위원회가 의결한 4개 과제 중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 국회의원의 겸직과 관련하여 국회의원과 국무총리?국무위원의 겸직 가능 여부와 원구성 지연방지에 대하여는 국회쇄신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음 - 법률안은 정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의결되어야 하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의 적격성을 검증하려는 인사청문의 취지는 양자 모두 동일한 것임을 고려할 때 헌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직후보자 등과 다른 법률에 따라 인사청문을 거치는 공직후보자를 구분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인사청문회의 담당 기관을 소관상임위원회로 일원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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