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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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초점] 일본 9월부터 생활 도로 법정속도 30km로…표지 없는 골목도 '과속...](/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inte.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83898_113764_4346.png&w=3840&q=75)
[초점] 일본 9월부터 생활 도로 법정속도 30km로…표지 없는 골목도 '과속...
일반 도로 와 도로 구조나 중앙분리대 ·방호시설 등을 통해 자동차 의 통행 방향이 분리된 일반 도로 는 기존처럼 법정 최 고속 도 시속 60km가 유지된다. 자동차전용도로 와 고속 자동차 국도 가운데 본선 차도 및 이에 접한...
대낮 '공포의 역주행' 대처 영상 아찔…"지금도 떨린다" [아차車]
한 운전자가 중앙분리대가 있는 왕복 4차선 도로 에서 역주행해 1차로로 달려온 차량을 겨우 피한 사연을... 알겠다", " 자동차전용도로 는 대부분 역진입이 어렵게 설계해놨는데 대단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문철...
'40km 저속 도로 '...물건너 가는 강변북로 가변형 버스 전용 차로
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하다.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전용도로 의 속도를 변경할 수 없어서다. 출퇴근 시간에... 남양주시 관계자는 "BTX 설치를 위한 중앙분리대 충돌실험 결과와 지침 마련 등이 선행돼야 사업이 진행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운전 처벌을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초과에 대한 처벌을 2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강화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처벌 수준을 자동차 무면허운전과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에서의 역주행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이러한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도로에서의 안전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도로 등에서 고장자동차의 표지(안전삼각대) 대신에 위험을 알리는 경고(警告) 장치를 자동차에 설치?작동할 수 있도록 함 - 안전하면서도 신속한 조치를 통해 고속도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량고장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고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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