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창원지법, 6년전 사망사고 내고도 음주 운전 으로 자전거 운전 자 사망케 ...
피고인이 운전면허 취소의 원인이 된 2025. 4. 9.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과 교통 사고처리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에 대하여 각 불기소 처분 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① 교통 사고처리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는 이...
음주 운전 1년 만에 또 적발… "사고 없어도 실형 가능성 배제 못 해"
벌금형과 면허 정지 처분 을 받은 지 약 11개월 만인 2026년 3월, A씨는 또다시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법무법인 반향의 정찬 변호사는 “말씀하신 상황은 1년 내 음주 운전 재범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2년...
![[PICK! 이 안건] 이인선 등 11인 "음주 운전 등에 대한 제재 강화하고 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1255081_974956_5755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이인선 등 11인 "음주 운전 등에 대한 제재 강화하고 음...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등 11인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그런데 "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 운전 에 대하여 운전면허 의 취소·정지 등 행정 처분 조항을 적용하는지 여부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이 적용됨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94조를 개정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및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주의의무 적용배제 특례를 확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와 관련해서도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운전자가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해당 운전면허에 대해서만 취소하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요청하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보도에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치에 자전거를 주정차할 수 있도록 보도 주차 특례를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동승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경우, 야간에 전조등?미등을 등화하지 않거나 발광장치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약물 등의 사유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어린이의 보호자가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운전면허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경찰청장이 스스로 관련 판결과 수사 경력을 조회할 권한이 없어 피처분자가 별도로 취소처분을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면 운전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 관련 판결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폭운전을 형사법적으로 처벌하다 보니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이나 벌점 부과가 어려워 난폭운전을 하고도 운전을 계속할 수 있어 도로상의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있음 - 난폭운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재발방지를 위해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함 -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이 이 법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 활동지원등급,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의신청의 심의를 담당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활동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반드시 장애인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