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3488대안반영폐기개정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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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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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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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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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112수정가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강수계의 수질 보전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유해물질을 감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방식을 해당 지역의 주민 외에 지역 단위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상수원관리지역 등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을 상수원관리지역 및 상수원관리지역이 속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상수원관리지역 등에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정부2012-12-21
1913175대안반영폐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제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줄이기 계획 및 하수관로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 등을 폐지함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이용 및 시설설치에 대한 입지제한을 완화함 -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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