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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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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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장애인은 공연장 등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이 여전히 어렵고 이용할 수 있는 창작·연습 공간의 부족 등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 -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 -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에게 창작에 필요한 장려금이나 생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문화예술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 문화산업의 제작 및 유통구조가 복잡해지고 대규모 시장으로 변화하면서 유통업자와 제작업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다양한 불공정행위들이 드러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규모가 작은 유통업자 또는 제작업자는 불공정행위가 일어나 사후에 분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신고에 따른 사후제재보다는 사전적으로 공정한 유통구조를 구축하고 관련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자발적으로 공정한 유통환경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예술인 복지법안
- 예술과 예술인은 국가 문화경쟁력의 근간이 되나 직업 예술인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호가 전무하여 창작활동이 어려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예술인들의 일하는 자로서의 권리가 거의 인정되고 있지 않음 - 예술인 복지에 관한 법률적 장치마련이 시급함 - 예술인을 법적으로 근로자(또는 유사 근로자)의 신분을 보장해 줌으로써 국민4대보험 가입 대상자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고 예술창작 활동 간 행정적, 제도적 불이익과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법률로 예술인을 (유사)근로자로 규정하는 동시에 직업 예술인이 가진 창작활동의 특수성(불안정한 경제적 수익구조, 활동의 비연속성, 임금근로자와의 차별적 활동 행태 등)을 고려한 예술인 복지제도 운영기관 또는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문화선진국처럼 예술인의 창작과 생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등 복지지원을 통하여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인 복지법」의 법률 명칭을 목적에 부합하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 예술인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명칭도 한국예술인행복재단으로 변경함 - 예술인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재단사업 중 다른 부처와 중복되는 사업은 삭제함 - 예술인 복지법의 제명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한국예술인행복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함 - 예술 활동 증명 대신 예술인 등록제도를 도입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함 - 재단의 사업 중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지원은 보건복지부 사업과 유사하므로 삭제하고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을 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함 - 재단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임원선임 규정을 수정함 - 예술인 복지 지원대상의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제공 요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마련된 「예술인 복지법」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등 제한적인 내용만 담고 있어 예술인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기대하기 어려움 - 예술인을 근로자에 준하여 보호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예술인의 복지를 실질적으로 증진할 적극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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