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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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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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등 13인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특례 규정으로 해외파견자,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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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직업안정법... 휴일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 의원안은 개인 가정에 직접...
직 고용 가사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적용 추진
(산재 보험 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고용 산재 보험료징수 법)·직업안정법 개정안 등 '가사노동자 권리보호 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1년 제정된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더라도 고액의 재산 또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잘못 납부된 고용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한 고용보험료를 일괄하여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등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의 기준을 강화함 - 고액의 재산 또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제한, 잘못 낸 고용보험료의 근로자 직접 반환 근거 마련, 보험료 고액ᆞ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대상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주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 체납액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정액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정액 및 월 단위의 연체금 부과 방식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 연체금을 일 단위로 부과하는 방식에 비하여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큼 - 이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시 연체일에 비례하여 연체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연체금의 부과 방식에 합리성과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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