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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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검역법 ’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출입국자 감염병 정보 제공 강화
질병관리청은 해외유입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 검역법 ’ 개정안이 4월 23일 제434회 국회... 제12조의4( 선박 검역조사 ) 조항을 개정해, 기존 서류 심사 중심의 검역조사 에 무작위 표본 조사 방식의 탑승·승선...
해외유입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 검역법 ' 개정안 국회 통과
질병관리청은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촘촘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 검역법 ' 개정안이... 아울러, 항공기와 선박 에 대하여 무작위 표본 조사 방식의 탑승 또는 승선 검역조사 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감염병 유행국 출입국자·경유자에 맞춤형 정보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의 ' 검역법 '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항공기와 선박 에 대해 무작위 표본 조사 방식의 탑승 또는 승선 검역조사 를 실시하도록 개정됐다. 더불어 검역 감염병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역전염병으로 지정되지 않은 제1군 전염병의 경우 검역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검역전염병으로 지정하고 검역조사 결과 검역전염병이 발견된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여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국민보건을 증진하려는 것임
각막기증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안
- 각막은 장기로 분류되고 있으나, 각막은 심장, 후두, 고환 등의 장기나 뼈, 연골, 피부, 인대, 혈관 등 인체조직과는 달리 인공으로 만들 수 없고 사후(死後)에도 6시간 이내에 채취되고 안전성만 확보되면 누구에게나 이식이 가능함 - 각막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새로 제정함으로써 시력을 상실한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각막의 기증·적출·이식·품질유지 등의 총체적인 관리와 각막의 적절한 보관·제공을 도모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각막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자문에 따르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각막관리자문위원회를 둠 - 안은행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입 각막의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각막품질·각막검사 또는 각막관리의 정확도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각막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각막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나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각막의 적출에 동의 또는 반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가족 또는 유족이 각막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적출할 수 있도록 함 - 전염성질환에 감염된 각막이나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기증자의 각막은 분배하거나 이식을 금지함 - 각막의 이식을 위한 각막의 적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진료를 담당한 의료인이 적출할 각막과 사망의 원인 간에 상관관계가 없고 해부 또는 검시를 기다려서는 적출할 시기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지청의 검사, 관할 검역소장의 승인과 유족의 동의를 받아 각막을 적출할 수 있도록 함 - 안은행 및 각막이식의료기관의 장은 각막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간 보존하도록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각막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은행·각막이식의료기관의 장 및 종사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안은행 및 각막기증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선박을 검역하는 경우, 검역소장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검역 장소에 들어온 선박에 대하여 즉시 검역조사를 하여야 함 - 일출시각 및 일몰시각은 매일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검역 대상인 선박에서 이를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임 - 검역시각을 보건복지부령에 규정하여 선박 검역 시각을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감염이 의심되는 자가 출국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출국하여 다른 국가에 감염병병원체가 유입되는 사건이 발생함 - 검역제도만으로는 감염병 등이 발생한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검역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역소장이 검역장소가 아닌 곳에서 검역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의 위임근거가 부재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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