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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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음주 운전 초범 면허 취소 구제 방법…이의신청· 행정 심판· 행정 소송 단...
2024년 12월 3일 개정 도로교통법 은 측정거부·재범 형량을 한층 강화했다. 경찰청 교통 사고 단속· 처분 ... 시·도경찰청에 설치된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 가 생계형 운전 자 여부 등을 심의한다. 이의신청은...
면허 취소구제, 부당한 운전면허 박탈 구제 가능할까 [최고다 변호사 칼...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누산 점수 초과 등으로 인해 면허 가 취소되었을 때, 많은 운전 자가 처분 의 위법성을 따져보기 보다는 막연한 두려움과 자책감에 생업을 포기하곤 한다. 그러나 행정 청의 처분 이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음주 운전 에 대한 처벌 및 대응방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gosiweek.com%252Fnews%252Fdata%252F2022%252F08%252F29%252Fp179587192652514_175.jpg&w=3840&q=75)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음주 운전 에 대한 처벌 및 대응방안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는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 에서 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6조)... 최근 관련 법 규정의 개정이나 법원의 판결 역시 음주 운전 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입니다. 따라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이 적용됨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94조를 개정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및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주의의무 적용배제 특례를 확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와 관련해서도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운전자가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해당 운전면허에 대해서만 취소하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요청하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보도에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치에 자전거를 주정차할 수 있도록 보도 주차 특례를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동승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경우, 야간에 전조등?미등을 등화하지 않거나 발광장치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약물 등의 사유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어린이의 보호자가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운전면허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경찰청장이 스스로 관련 판결과 수사 경력을 조회할 권한이 없어 피처분자가 별도로 취소처분을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면 운전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 관련 판결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난폭운전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난폭운전을 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운전면허 결격사유와 그에 따른 결격기간과 관련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위반행위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화물자동차의 과적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가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의 안전기준이나 화물 고정조치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함 - 운전면허 관련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고,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하여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난폭운전 금지조항을 신설하여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 난폭운전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자전거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도록 함 -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상의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의 안전기준이나 화물 고정조치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함 -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면제규정 적용 확대 등에 대해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무면허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3년이 경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결격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자동차운전학원 운영자나 학원의 학감·부학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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