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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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연호엠에스 품에 안긴 무궁화캐피탈…회생절차 종결
우선협상 대상 자로 선정됐다. 연호엠에스는 주당 5000원에 보통주 600만주를 교부받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있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라 자동차금융, 시설대여 (리스), 할부금융, 기업대출, IB 등 폭넓은 금융 업 무를...
카카오뱅크·한화생명, '캐피탈사' 인수 나선 배경?
또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라 리스·할부금융 외에도 기업 대상 의 시설대여 , 신기술사업금융, 기업대출 등 폭넓은 여신 업무가 가능하다. 캐피탈사는 수신기능이 없어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조달...
만7세 어린이도 체크카드 발급 가능…규제 푼 당국
시설대여 ·할부 상품의 중개·주선’ 업무를 추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 특히 미성년자 대상 가족카드 발급 범위가 확대되면서 카드업계에서는 가족 단위 영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신용카드업 외의 여신전문금융업 간 겸영에 관한 자본금 규제를 완화하여 여신전문금융업의 진입과 경쟁을 촉진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 기능을 강화하도록 함 -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하여 신용정보 등의 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와의 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규율을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신용카드업 외의 여신전문금융업 간 겸영에 대한 자본금 규제를 완화함 -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신용카드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억 원의 자본금을 갖추면 신용카드업 외의 3종의 여신전문금융업을 모두 함께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 -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보호의무를 강화함 - 건전한 신용카드 모집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와의 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강화함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그 대주주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 거래로 생긴 채권을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안됨 - 은행, 보험회사 등 여신업을 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양수할 수 있도록 하여 카드전표매입에 경쟁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가맹점의 유동성 제약을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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