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yeongin.com2026-08-17중립

[경인 WIDE] 2090년 ‘연간 97일 폭염’… ‘기후격차’ 반영 도시계획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을 중심으로 각종 법률과 제도, 정부 부처들이 연계된 대책 이 촘촘히 짜여 있다. 국회는 기후위기 특별 위원회를 가동하며 기후위기와 관련한 입법 준비에...

dnews.co.kr2026-08-06긍정

[경남 브리핑 모음(8월7일)] 진주고추 크림치즈버거, ‘맥도날드’서 재...

엄격한 품질 관리 와 신뢰받는 수출 체계를 바탕으로 진주 배의 우수성을 알리며 지역 농산물 수출 확대에도... 가뭄 대책 사업이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안병구 밀양시장은 “연일...

dnews.co.kr2026-06-22중립

[경북 브리핑 모음(6월 22일)] 경북도, 캄보디아 의료진 초청 연수…국...

국가 정책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북극항로 특별 법 기본 계획과 제5차 전국항만 기본 계획 등 국가... 물류 환경 변화와 지역 신산업 수요를 반영한 복합물류 전략을 마련해 영일만항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4918대안반영폐기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30여년동안 수행하여 전문성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환경보전협회에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 - 환경정책 교육, 환경정보 제공 및 대국민 홍보, 4·5종 등 기업체 기술지도 및 지원 등 다양한 환경관련 공익목적 사업추진을 통해 기업체와 시민, 민간단체, 정부간에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권선택의원등 10인2009-05-22

유사 개정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청호 주변은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일반건축물, 공장, 음식점 등의 과도한 입지제한으로 불편을 겪고 있음 - 특별대책지역에서는 타 수계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으로 중복되는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수질관리와 함께 지역여건을 반영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박덕흠의원 등 10인2014-12-31

1918341원안가결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공조명의 과도한 사용 등으로 인해 인공조명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생활환경의 범위에 인공조명을 추가하고 환경오염의 범위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추가함 - 환경기준 설정 시 생태계나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함

환경노동위원장2015-12-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