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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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라돈침대 고발 8년... 이 분들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약 7만 개, 480톤가량의 침대는 당시 폐기물 관리법 상 처리 근거조차 없어 수년간 본사 부지에 방치됐다. 법 ... 2019년 개정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은 모나자이트 등 원료물질을 음이온 발생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약업계 소식] 7월 13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38993_108708_5848_v150.jpg&w=3840&q=75)
[제약업계 소식] 7월 13일
환자들은 외형적으로 증상이 잘 드러나지 않아 주변 으로부터 일상 생활 의 어려움을 인정받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PBC가 중장년 여성에게 주로 발생하는 만큼 장기간의 질환 관리 가 노동력 저하와 가족 내 역할 변화 등...
KINS, 입체적인 안전 점검 체계로 원전 사고 예방… 생활 주변 방사선 안...
안전 해석, 중대사고·리스크평가, 기계·재료, 계측제어·전기, 구조·부지, 계통, 품질평가, 방사선 · 폐기물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이하 생활 방사선 법)에 따라 생활 속 천연 방사성 물질에 의한 국민들의 불필요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 재활용 고철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었을 때 수입국이 불명확한 경우 반송하지 못하고 국내에서 폐기 처리하고 있음 -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었을 때 즉시 반송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방사선 안전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입 재활용 고철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었을 때 수출한 국가가 명확한 경우 즉시 반송하는 데 반해, 수출한 국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반송하지 못하고 국내에서 폐기 처리하고 있음 -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검출된 때에는 재활용고철취급자로 하여금 유의물질을 수출한 국가 및 수출입업체에 관한 사항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공항·항만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때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유의물질을 수출한 국가 및 수출입업체에 관한 사항을 직접 확인하도록 함 - 방사선·방사능 감시기 운영 관련 교육을 감시기 설치 업체에 의지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방사선·방사능 감시기의 운영·관리 기준을 총리령으로 정하고, 감시기 운영자가 운영·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 감시기 운영자가 감시기 운영을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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