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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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신세계까사·씰리, 방사선 결함제품 미회수…8년전 회수명령에도 일부 ...
결함 가공제품은 제품에 포함된 천연 방사성 핵종에 따른 피폭선량 등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방사선 효과를 내기 위해 원료물질을 첨가하는 등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상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매일 눕는 씰리침대서 방사선 결함…80% 수거 후 '나 몰라라' 멈춰 섰다
'결함 가공제품'이란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법률 제20141호)에서 규정한 안전 기준을 초과한 생활 제품을 의미한다. 제품에 포함된 천연 방사성 핵종으로 인해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넘거나, 방사선 효과를 내기 위해...
매일 베고 자는 베개, 알고 보니 ' 방사선 결함' 베개?
결함 가공제품은 천연 방사성 핵종으로 인한 피폭선량이나 방사능 농도 등이 안전 기준을 초과하거나 방사선 효과를 내기 위해 원료물질을 첨가하는 등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에서 정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 재활용 고철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었을 때 수입국이 불명확한 경우 반송하지 못하고 국내에서 폐기 처리하고 있음 -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었을 때 즉시 반송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방사선 안전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입 재활용 고철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었을 때 수출한 국가가 명확한 경우 즉시 반송하는 데 반해, 수출한 국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반송하지 못하고 국내에서 폐기 처리하고 있음 -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검출된 때에는 재활용고철취급자로 하여금 유의물질을 수출한 국가 및 수출입업체에 관한 사항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공항·항만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때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유의물질을 수출한 국가 및 수출입업체에 관한 사항을 직접 확인하도록 함 - 방사선·방사능 감시기 운영 관련 교육을 감시기 설치 업체에 의지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방사선·방사능 감시기의 운영·관리 기준을 총리령으로 정하고, 감시기 운영자가 운영·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 감시기 운영자가 감시기 운영을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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