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mwood.co.kr2026-08-28긍정

전문가 기고 / 류재윤 임산공학 박사 | 해외 산림 임업기본계획의 개정...

새로운 기본계획은 "100년 지속가능 산림국, 목재의 거리"라는 이슈를 비롯해 국산 목재의 이용 확대와... 추진에 관한 법률 (온대법)에 의거, 온실효과가스를 다양하게 배출하는 자(특정 배출자)에게 스스로...

lecturernews.com2026-08-28중립

[남성현의 산림르네상스(30)] 국산 목재 자급률 제고와 고부가가치화 : 오...

2050 탄소중립 및 시장 인센티브 연계 오스트리아는 지속 가능한 목재 를 건축에 사용할 경우 1kg당 1유로의... 국회에 계류 중인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대국민...

joongdo.co.kr2026-08-24긍정

[현장에서 만난 사람]남성현 제34대 산림청장(국민대 임산생명공학과 석...

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로 정하고 첨단과학기술 기반 산림관리체계 혁신과 산림정책 이행력 강화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또 “경제임업 차원에서 산주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목재 산업 육성이...

유사 개정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여러 가지 인증제도가 일부 유사?중복되어 기업체에 부담이 되고,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므로 유사 인증제도에 대한 통합?폐지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규성의원 등 10인2015-10-30

1913336임기만료폐기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 등에 대하여 매년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수산자원의 포획 및 채취 금지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함 -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함

정부2014-12-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