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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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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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산기자재 산업 을 육성 하여 수 산업 기계화·스마트화를 촉진한다
체계적으로 지원 하여 탈탄소화 흐름에 선제 대응하고, 국내 해운 산업 의 미래 경쟁력 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식업 허가에 따르는 인·허가 의제 대상에...
해수부, 해운 탈탄소·수산 스마트화 법적 기반 마련
1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전환을 지원 하려는 목적이다. 일부 개정 법안 가운데 「 양식산업발전법 」 개정안은 양식업 허가 과정에서 농지...
'수산기자재 육성 법' 국회 통과…수 산업 기계화·스마트화 촉진
체계적으로 지원 하여 탈탄소화 흐름에 선제 대응하고, 국내 해운 산업 의 미래 경쟁력 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식업 허가에 따르는 인·허가 의제 대상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양식업 허가 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의제 추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기후변화 영향과 대응방안 포함, 신재생에너지 자가용전기설비 비용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대안 제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추가하여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양식장 재구조화를 촉진하고 양식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면허양식장이용개발 협의체 구성, 기후변화 적응해역 및 특별해역 지정, 양식장 폐업 지원 및 지원금 환수 근거 마련 등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적조 등 해상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 발생한 동일 수역을 기준으로 선포 가능토록 함 - 수산양식업의 비중이 낮은 지역도 수산양식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과 같은 원인으로 같은 피해를 본 상황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을 제조ᆞ가공하는 식품산업의 경우 농어업과 관련되고 영세한 규모의 사업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농사용전력 전기요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 전기요금 감면 혜택도 적용되지 않고 있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농수산물 식품 제조ᆞ가공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전기요금 감면의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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